천대표 국회연설 요지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1일 17대 국회 첫 대표연설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민생.안보.개혁에 대한 자신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정 현안=서민경제 활성화와 안보환경의 변화를 강조했다.

경제악화에 대해 천 대표는 "수출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내수는 좀처럼 살지 않아 민생고가 극심하다"며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방치하다가 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그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등 경제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경제 회생을 위한 여야 협력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천 대표는 정부, 기업, 노동자, 시민단체 등 사회주최 세력들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강조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촉구했다.

천 대표는 "중국과 북한, 북한과 일본은 정상회담이 성사된 바 있지만 김 위원장은 같은 민족끼리의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남북의원들의 교류를 활성화해 여야대표단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1세기 경제전쟁의 시대를 맞이해 통상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패청산=사회 전반의 부패청산을 위해 천 대표는 투명성 강화 및 인식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부패연줄망 구조를 일소하기 위해 경제.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다음 단계로는 이같은 인식을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우선 고위공직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문제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취득경위, 소득원 등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재산 형성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하겠다"며 "이해충돌 해소 방법까지도 정하는 구체적인 입법을 추진해 17대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기업환경 변화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규제개혁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며 "하루가 다르게 시장 환경이 변하고 있어 과거의 기준을 버리고 새롭고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어 "사회를 바로 세우는 사회개혁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검찰권 남용 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부여 △언론시장 재편 △공교육 정상화 △인적자원 육성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 같은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적인 정치 실현을 약속했다.

천 대표는 "정치개혁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