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여론 눈감은 청와대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요구가 거센 가운데 청와대는 당장 문책성개각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신 청와대는 이해찬(李海瓚) 총리후보자에 대한 국회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우선 통일부 등 3개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뒤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후속개각을 단행하는 '순차개각'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는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는 청와대의 평소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아직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문책이냐"며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가급적 빨리 절차를 밟아서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라며 "일단 예고된 통일, 보건복지, 문화관광 등 3개 부처 장관이 교체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청와대의 순차개각방침은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조차 이번 사태에 대한 인책론을 거세게 제기하고 있는 현실과도 크게 동떨어진 대응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이런 방침은 외교안보라인의 전면교체를 요구하는 여론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다 통일, 보건복지, 문화관광부 장관교체는 시급하지도 않은 여권 내부의 권력지도재편을 위한 정치적 개각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전 의장과 김근태(金槿泰) 전 원내대표, 정동채(鄭東采) 의원의 통일.보건복지.문화관광 기용이라는 당초 개각 방향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물론 김 전 대표의 경우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각여부가 다시 불분명해지고 있다.

문제는 청와대가 참여정부의 국정2기를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내각전체의 분위기 쇄신이 시급한데도 민심수습을 위한 '쇄신용 개각'은 하지않겠다면서 정치적 개각을 고집하는데 있다는 지적이다.

10여일 정도만 기다려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라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문책과 함께 전면개각을 단행한다면 집권2기의 첫 개각의 의미도 새로워질 수 있는데 정치개각을 먼저 하기로 함에 따라 쇄신용 개각은 빛을 바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외교안보라인의 문책이 불가피하더라도 북핵6자회담과 주한미군감축협상, 이라크 파병 등의 중대한 현안을 앞두고 있어 통일부장관과 외교.국방장관, 국정원장, NSC 등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인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