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는 납치대처 문제 없었나?

입력 2004-06-28 11:32:07

국정조사, 全 외교안보라인 대상 될듯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한 김선일씨 납치피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30일부터 시작된다.

열린우리당 이종걸(李鍾杰),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요구안을 보고하고 특위를 구성, 국정조사계획서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특위의 명칭을 '이라크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피살사건 관련 진상조사 특위'로 했으며 활동기간은 한달로 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 위원은 열린우리당 10명, 한나라당 8명, 민주노동당 1명, 민주당 1명 등 20명이다.

여야는 국정조사 시작에 앞서 열린우리당 유선호, 윤호중 의원과 한나라당 권영세, 박진 의원 등 모두 4명으로 '이라크진상조사단'을 구성, 다음달 1일쯤 이라크 현지에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정조사 대상기관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정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외교안보라인에 있는 모든 기관이며 중점 조사내용은 김선일씨 피랍에서 살해까지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이 과정에서 외교안보라인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여부다.

특히 김씨의 납치 사실이 아랍방송을 통해 알려진 이후 외교안보시스템을 관리하는 NSC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가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NSC가 높아진 위상 및 역할과는 달리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NSC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NSC중심의 현 외교.안보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테러집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현지 사설 경호업체에 의존해온 외교부의 부실한 협상력과 해외교민 관리시스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또 AP통신이 김씨 납치 직후 김씨의 실종 여부를 외교부에 문의했음에도 불고하고 이를 묵살한 이유와 정부의 조직적 은폐의혹,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이 정부에 납치사실을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협상을 시도한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증인으로는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 고영구(高泳耉) 국정원장, 임홍재 주 이라크 대사는 물론 이종석(李鍾奭) NSC사무차장의 증인 채택이 확실시 되는 등 외교안보라인의 모든 인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실질적인 국정조사는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출석 통보 등 예비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다음달 8일쯤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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