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AP 문의' 확인...후폭풍

외교통상부가 25일 외교부 사무관의 AP통신 기

자 통화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직원의 기강확립과 효율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혁

의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외교부와 AP사이의 공방을 통해 국가의 외교를 책임진다는 이유로 각종 혜

택을 누려온 한국 외교의 기강해이 현상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라크라는 전쟁지역에서 '김선일'이라는 이름을 쓰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랍사

실을 외신기자가 물어왔음에도 파악된 바 없다는 대답만 전한 채 추후 이를 상부에

보고하거나 후속조치를 취하는 경각심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일단 이번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사무관과 지휘 책임을 맡고 있는 간

부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으로 이라크 교민은 물론 중동에 거주하는 교민들에 대한 특단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 현지공관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동안 정부가 준비해온 외교부 개혁안이 발빠르게 전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외공관에 대해 개방형 직위를 도입, 외교부 관료가 아닌 민간 인사를

채용하는 인사개혁안도 함께 검토중이었던 만큼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이라크 현지공관의 교민관리 실태는 우리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실태

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또 새로운 외교환경에 적합하도록 기능.조직.인력을 재편한다는 기조 하에 차관

을 3명 두는 복수차관제, 14개 보수등급을 4개로 대분류하는 '신(新) 계급제도' 등

도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부 업무의 성격상 업무분담을 통해 전문화를 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에 소속된 외교안보연구원과 통상교섭본부를 분리, 독립기구화하는 내용

의 정부 개편안도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기능을 외교부

에서 분리, 독립적인 연구기 관으로 만들고 교육.훈련 기능은 외교부에 그대로 남겨

두는 방안이다.

시스템 개혁과 함께 감사원 조사 결과 여하에 따라 반기문(潘基文) 장관 등 외

교 라인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김씨 피살사건 의혹에 대한 전날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철저 조

사 지시에 따라 2주 일정으로 외교부와 국정원, 국방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등

4개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 상태다.

'김씨 피살' 파문의 창끝은 주무 부처인 외교부 뿐 아니라 감사원 피감 대상으

로 지목된 NSC, 국정원, 국방부로까지 확대되는 등 일파만파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현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대폭 교체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

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비디오 테이프 논란의 또 다른 한편에 서 있는 AP통신 또한 제대로 확인하

지도 않은채 '지각 공개'로 인해 도덕적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테이프를 좀 더 일찍 공개했거나 외교부에 테이프의 존재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면 무고하게 스러져간 한 젊은 목숨을 살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