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후보 인사청문 종료...인준 유력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는 25일 이해찬(李海瓚) 총리후보와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증인 10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청문회를 실시, 이 후보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국회는 오는 28일 오후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뒤 29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이 후보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고, 원 구성이 여대야소(與大野小)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임명동의안 가결이 유력시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선일씨 피살사건 의혹과 외교부의 대응, 이라크전 추가 파병, 신행정수도 건설, 경제불황 대책, 교육개혁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의 대부도 땅의 '투기성' 여부, 이 후보 부인의 건강보험료 미납, 이 후보 국회 인턴직원의 부인 출판사 업무지원 논란, 임시사용승인전 아파트 입주에 따른 건축법 위반, 이 후보 부친 묘역 벌목의 삼림법 위반 여부 등 도덕성 문제를 추궁했다.

이 후보는 답변에서 김선일씨 피살사건으로 불거진 외교라인 대응 태세 문제에 대해 "교민 보호, 정보 관리 등에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취임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아랍어 등 제2외국어에 능통한 외교관의 부족 현상에 대해 "현지에 특성화된 채용과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외교관 채용 방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전날 '추가파병군의 방어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파병부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경계병력을 보강해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며 공격을 하자거나 전투병을 보내자는게 아니다"면서 "국회가 동의해준 범위내에서 (파병부대의) 진용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무장관 부활 및 각 부처 정무차관제 신설 방안에 대해 "타당성을 파악해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경제불황 대책과 관련, "대기업이 성장의 기본 동력"이라며 "올해 (대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비상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투자환경 조성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 후보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천도(遷都)'라는 표현은 정치적 의도가 있으며, 왕조시대 개념"이라고 지적했고, '통일수도' 논란에 대해서도 "행정수도를 대전(충청)에 건설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지금 통일수도를 말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여당) 정책위의장을 할 때도 (행정수도를) 검토해본 적이 있다"면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보안법 개정 방향에 대해 "찬양고무, 이적단체, 외환 등의 규정을 형법에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보법 자체는 폐지하되 쟁점이 돼온 일부 조항은 형법 개정을 통해 흡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 후보의 발언은 이적단체 규정, 찬양고무 등 대표적인 인권침해 독소조항을 존속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도덕성 문제와 관련, 임시사용승인이 있기 전에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대부도 땅 투기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