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파이팅-신행정수도 이전 논의

신행정수도 논의가 다시 급부상했다.

대통령 선거와 특별법 제정을 전후해 뜨거웠던 논란은 정부가 지난 15일 후보지 4곳을 선정, 발표하면서 국민투표 실시 여부, 이전 비용 등 구체적인 문제까지 표면으로 떠올랐다.

정부안에 따른 신행정수도 건설 일정과 쟁점을 살펴보자.

◇정부 일정

국회 반대나 국민여론 악화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신행정수도는 2014년 기관 이전이 마무리돼 골격이 완전히 잡힌다.

현재 시.도와 관련 학계가 추천한 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후보지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

평가는 국가 균형발전 효과, 접근성, 환경성, 자연조건, 경제성 등으로 나눠 후보지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7월 중 후보지별 점수가 공개되고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8월에 최종 결정된다.

올해 말에는 사업자 선정까지 마무리될 예정.

내년 1월부터 토지 수용에 들어가고 2006년 6월쯤 신행정수도 건설 실시계획이 수립돼 2007년 기반공사에 들어간다.

이곳에 세워지는 아파트는 2009년 상반기에 분양한다.

국가기관 이전은 2012년부터 시작해 2014년 끝나게 된다.

신행정수도 인구는 2020년 30만명, 2030년 5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쟁점

▲국민투표 실시 여부=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다.

특히 정부 계획대로라면 행정부 외에 사법부와 입법부까지 이전하게 돼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사실상의 천도(遷都)이므로 국민투표가 불가피하다고 상당수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판단을 거쳤고, 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입법된 마당에 국민투표를 새삼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다.

천도론에 대해서도 중앙집권적 왕조시대의 천도를 현대 민주사회의 행정수도 이전과 동일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치공세라는 반론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이전 비용과 재원 조달 방안=국민들의 직접적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것은 이전 비용 문제다.

대선 직전 노 대통령은 6조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는 최근 45조원 가까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가운데 정부 부담은 11조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3조원은 기존 건물 매각 등으로 충당할 수 있으므로 순수한 정부 부담은 8조원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건설비나 토지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고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100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지금처럼 내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수도를 이전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는 것도 이런 추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일 수도 문제=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통일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도 주요한 근거로 제기하고 있다.

통일을 생각한다면 북쪽으로 옮겨야 하는데 왜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느냐는 것이다.

통일을 사실상 포기한 입장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통일 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개성이나 판문점을 수도로 하려면 우리쪽 수도는 충남 공주 정도라야 한다는 반론을 편다.

일각에서는 평양과 서울, 신행정수도 등으로 다원화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지역간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등은 평가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등 적극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은 직.간접적으로 헌법소원까지 거론하며 여론을 이끌고 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신행정수도가 자칫하면 지역 분열 심화라는 최악의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