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도 죽은' 신용불량자

중소도시 인구감소 주범 등장

포항 등 지역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는 사망이나 이사 등에 따른 절대 감소보다는 신용불량자들의 주민등록 무더기 말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구 늘리기에 나선 지자체들마다 '통계상 주민 수 감소'에 비상이 걸렸고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사람이 된 '유령 인구'가 인구 집계에 제외되면서 통계가 신뢰성을 잃고 각종 국가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포항시 상대1동사무소는 최근 주민 31명의 주민등록을 한꺼번에 말소조치했다.

카드사나 은행 등 채권자들이 "여러 차례 확인했으나 채무자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며 동사무소에 사실 조사를 의뢰했고 동사무소의 확인 과정에서도 주소지에 살고 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채권기관의 요구대로 주민등록을 말소했다는 것.

상대1동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등록 말소자 수를 그나마 최소화한 것"이라며 "채권기관의 요구대로 모두 확인한다면 실제 말소자는 이보다 몇 곱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읍면 지역의 사정은 한결 심각하다.

포항시 남구 한 읍지역의 경우 최근 수개월간 은행이나 카드사, 자동차 대리점, 홈쇼핑 업체 등이 요구하는 주민등록 말소 요청 건수는 월평균 20건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세대주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도 적지않다고 담당 공무원은 전했다.

채권자들에게 시달린 노부모들이 '자식이 여기에 살지 않는 것으로 해달라'고 동사무소에 요청한다는 것이다.

도시 지역의 경우 신용불량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자가 사망으로 인한 말소자 수보다 훨씬 많고,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조차 사망자와 신용불량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자 수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포항시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2002년말 대비 2천817명이 감소한 51만414명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감소자의 절반 가량인 1천260명이 신용불량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역시 공식 집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주민등록 직권 말소자 수가 폭증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