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담, 역사적인 새 헌법안 채택

유럽연합(EU) 최초의 헌법안이 확정됐다.

EU 25개국 정상들은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째 정상회담을 열고 역사적인

EU 헌법안을 채택했다.

이는 EU 헌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년여만으로 EU 정상들은 당초 지

난해 말 헌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각 회원국의 의사결정권한에 대한 첨예한 대

립으로 합의에 실패했었다.

EU 헌법안 채택은 지난 5월1일 회원국 확대와 지난 10-13일 실시된 유럽의회 선

거에 뒤이은 것으로 역사적인 'EU 빅뱅' 이후 EU가 회원국 간의 이견을 극복하고 협

력 의지를 과시한 첫 쾌거로 평가된다.

EU 정상들은 그러나 이번 회담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차기 EU 집행위원장 선

출에는 실패했다.

정상들은 이틀 동안 로마노 프로디 현 집행위원장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격론을

벌였으나 기 베르호트스타트 벨기에 총리를 지지하는 프랑스, 독일과 이에 반대한

영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U의 순번의장국인 아일랜드의 버티 아헌 총리는 헌법안이 채택된 뒤 가진 기자

회견에서 "윈-윈(win-win)의 성공"이라며 "유럽을 위한 토대의 진전을 이루었다. 유

럽과 모든 유럽인을 위한 위대한 성취"라고 환호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위해 중대한 날"이라며 "이 합의를 환영

한다. 유럽과 프랑스를 위해 좋은 합의다. 이로써 유럽이 더 잘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유럽 통합을 위한 중대

한 신호라고 환영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새로운 유럽, 유연하고 다양하게 진보하는 유럽이 형

성되고 있다"며 "영국과 유럽을 위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EU 정상들은 이번에 헌법안 중 핵심 쟁점이었던 EU 의사 결정방식에 대해 합의

함으로써 헌법안 채택에 성공했다.

EU는 4억5천여만명에 이르는 전체 역내 인구 중 65%에 해당하는 15개국이 찬성

하는 이른바 '이중다수결제도'로 의사를 결정키로 했다. 의제가 기각되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4개국 이상의 반대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내의 몇 강대국이 '담합'을 통해 주요 의

제를 결정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외교관들은 평가했다.

당초 EU는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전체 회원국의 50%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키로 하는 헌법안을 작성했으나 자국에 유리하게 배정된 투표권을 포기하지 않

으려는 스페인, 폴란드 등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이번 헌법안에는 국제무대에서 EU의 대표성과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해 EU 대통

령직과 외무장관직을 신설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헌법안에 유럽의 기독교 전통에 대

해 언급하는 것은 채택되지 않았다.(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