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시각-남북 긴장 완화가 해답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군 감축과 재배치는 여러모로 득이다. 우선 감축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그 감축이나 재배치 에 따른 공백을 한국에게 첨단무기 구입으로 메우게 하면 가만 앉아서 무기 판매가 가능하다.

한반도 전쟁 위험은 오히려 감소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군의 재배치로 미군이 '비무장지대 근처에 배치된 북한 미사일 앞에 위험하게 앉아 있을 필요가 없이 북한의 어떤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기동군으로 개편되면 다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엔 한국 방어에서 손쉽게 몸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입장이 다르다.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자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국방비가 심각한 문제이다. 일부 국민의 불안 의식을 어떻게 다독거리느냐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한국이 이 부담스러운,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 뿐이다. 이번 남북 군사회담처럼 북한과 머리를 맞대고 '칼을 삽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바꾸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다.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체 예산의 약11%인 21조 4천7백52억원으로 교육예산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GDP의 2.9%에 해당하기도 한다.

OECD국가 중 의료비와 사교육비의 부담이 가장 큰 나라, 소득불평등지수는 꼴찌에서 세 번째인 나라, 상대적 빈곤율이 끝에서 두 번째인 나라 -한국이 겉으론 중진국이지만 실제론 복지 후진국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분수에 맞지 않는 방위비 지출에 있다.

유승삼(KAIST초빙교수·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