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신행정수도 건설

정부가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선정하고 국가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찬반론이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치열한 논쟁을 넘어 국론분열 양상마저 띠고 있다.

전문가그룹에서는 수도이전을 만대하는 목소리가 다소 높고 다음까페의 경우 16일 현재 투표참가자 가운데 60%가 수도이전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티즌들의 주장을 들어본다.

▨수도권이 양보해야

수도 이전비용으로 추정되는 약 45조원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몫은 11조 3000억원이고 민간투자 비용이 34조 3000억원으로, 정부 부담분도 기존 청사 매각대금 등을 빼고 나면 실제 예산에서 충당되는 비용은 8조 4000억원 정도이다.

현재 투자할 곳이 없어 떠도는 돈이 얼마나 많은가. 한 주상복합 아파트 청약에 무려 25만명이 몰려 신청금만 7조원이 넘었다.

수도가 이전한다면 수도권은 인구과밀에 따를 각종 문제가 해소되고 활발한 투자와 개발로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반대론자들은 자기집값 떨어질까 걱정하는 것은 아닌가?(miranda)

▨국가적 결단을 할때다

서구 선진국 어느 곳을 봐도 서울처럼 한도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 쏠려 있는 곳은 없다.

계속되는 집중화의 부작용으로 교통체증, 환경오염, 주거문제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있나.

반대론자들은 국민투표를 하자지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 또 이해타산이 걸린 국민들이 2천500만명에 이른다.

수도권 문제 해결은 물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

(sugaface)

▨국민투표 부쳐라

행정수도가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까지 이전하는 천도인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당연하다.

새 수도 건설비용이 정부는 45조 6000억원이라고 하지만 전문가에 따라서는 이보다 2, 3배는 더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속철도의 경우도 당초 예상보다 4, 5배나 더 들었다.

대통령과 관계부처의 밀어부치기 식 추진은 엄청난 반발을 부를 것이다.

정부, 여당의 합리적인 접근을 촉구한다.

차라리 그 돈으로 국민복지에 투자하라.(소망의 사람)

▨통일수도 준비하자

충청권으로 수도를 옮긴다니 당장 남북통일이 되면 어떻게 할지를 묻고 싶다.

남북통일이 먼 장래의 일 같지만 독일같이 어느날 갑자기 찾아 올 수도 있다.

그러면 또 수도를 옮겨야 할 것 아닌가. 지도자들은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라.

(모기녀석)

▨수도권 팽창방지가 우선

자주국방, 첨단업종 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원 등 당장 재정을 투입해야할 부문이 산적해 있다.

낙후된 시설로 점점 경쟁력을 잃고 있는 부산항 재건, 송도 국제 도시건설, 각종 기술투자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먼저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럴바에야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수도 이전보다는 수도권 팽창을 막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다만 수십년간 수도권 과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혁신적인 팽창억제책이 필요하다.

(coolman)

정리.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