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상쟁 손해배상 소송 낸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원 구성 협상을 지연시키자 민주노동당이 "국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여야가 상쟁(相爭)으로 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자 14일 소속 의원 151명에 대한 상임위를 배분, '마이웨이'를 외쳤다.

열린우리당은 독자 행보에 대해 "민생을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란 명분을 들고 있지만 예결위의 상임위 비전환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14개 상임분과위 배정결과를 발표하고 곧바로 임시 간사를 선출했다.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돼온 3선 이상의 중진이 상임위별로 나눠서 포진해 상임위원장의 향배를 읽게 했다.

유재건(柳在乾) 의원이 국방위, 강봉균(康奉均) 의원이 재경위에 배정됐다.

간사로는 법사위에 최용규, 정무위에 김영춘, 재경위에 송영길, 통외통위에 유선호, 국방위에 유재건, 행자위에 심재덕, 교육위에 유기홍, 과기정위에 김희선, 산자위에 오영식, 복지위에 장복심, 환노위에 이목희, 건교위에 박병석 의원이 각각 뽑혔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이런 행보에 대해 내심 불쾌해 하면서도 대야 협상용 몸짓으로 보고 말려들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한선교(韓善敎)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 의원의 상임위 배정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국회 과반수, 국회의장, 대통령 등 모든 권력도구를 쥐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며 알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겠다고 나서는 몰염치한 구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공세를 계속했다.

박근혜(朴勤惠) 대표는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은 한나라당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 진짜 중요하고 대표적인 개혁"이라며 여당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양당의 기싸움에 원구성이 지연되자 민주노동당은 국민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를 상대로 1천명의 원고를 모집해 위자료 1천원씩을 청구하는 '천인소(千人訴)'를 추진키로 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17대 국회 개원 지연에 책임이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양당이 △국회의원의 국가이익 우선 의무 및 성실 의무 규정 △총선 후 최초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한 규정 등 국회법을 위반해 국민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최재왕.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