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시각

분양원가 수준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벌이기 전에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시장 체질을 먼저 바꿔야 한다.

체계적이면서 시장 참여 주체들의 역할과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선 집을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으로 보는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느냐에 따라 분양원가 결정에 큰 차이가 있다.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강하면 원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주택을 정주공간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가수요 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원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수준의 문제이다.

땅값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가 있지만, 이는 참고 가격에 불과하고 실거래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아파트 원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땅값의 투명성 확보 시스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셋째, 기존 아파트(스톡) 가격 관리가 필요하다.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주변 시세이다.

시가가 비싸다는 것은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싼 땅값이 분양원가 산정에 그대로 반영되고, 반영된 분양원가는 다시 주변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스톡의 적정한 시가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주택시장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기존 집값이나 분양 가격이 높은 것은 획일화된 주택공급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은 양질의 임대아파트를, 민간은 차별화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장희순(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ㅅ신문)

서민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의 공약은 실천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정부와 자자체간의 일관성 있는 주택정책 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주택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면 분양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빈번한 정책 변경은 주택업체의 설계 변경과 인.허가 기간 자체에 따른 금융 비용의 증가를 야기한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는 정책의 변경보다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중소형 주택 건설에는 도심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무주택자를 위한 모기지론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주택 공급을 탄력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우선적으로 원가를 공해하되 중소형 주택 건설에 주력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들에 대하여 택지공급 우선권 및 세제 혜택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면 서민들도 도심에 살 수 있는 보다 좋은 환경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 우선 분양비율 상향 조정 정책과 모기지론 정착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거래수단의 안전장치인 에스크로(escrow.부동산 거래대금의 제3자 보관.관리) 제도를 보완하여 아파트 분양 및 전매 때 거래사고와 투기를 차단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에스크로 제도는 분양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세제 정착에 일조할 것이다.

이성근(한국부동산정책학회장. 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