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나"

오명 과학기술부장관이 최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원으로 세우면 될 것을 굳이 특별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고 언급한데다 과기부가 DKIST 예산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 등 DKIST 설립 주체들이 DKIST 입지에 대한 논란을 서둘러 끝내고 재단법인 설립-용역 의뢰 등 설립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기부=DKIST에 대한 과기부의 입장은 부정적이거나 적어도 지역의 기본구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기부가 국회 과기정위 소속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의원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기본계획조차 수립돼 있지 않아 근거가 없다고 전제했으나 총사업비를 3천120억원으로 추산했다.

당초 5천8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국비를 포괄예산이 아닌 항목별 예산이라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편이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도 중요한 대목이다.

DKIST 설립 추진 자체가 치밀하게 계획해 마스터플랜을 갖고 추진하는 사안이 아닌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자율성이 필연적인데 과기부는 정해진대로 돈을 쓰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과기부는 10만평으로 계획하는 부지매입비를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입장도 갖고 있다.

용역비와 건설비 등을 정부가 지원할테니 부지매입비 등은 지자체 예산과 민자로 마련하라는 얘기다.

오명 장관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원 발언도 주목된다.

행정부 관료들의 생리상 장관의 뜻에 거슬러 일을 하지 않으려는 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경과기원 원장 선임 등 과기부가 해야할 일들이 늦잡쳐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역 입장=지역은 4인4색이다.

과기부와 이견을 조율할 주체조차 분명치 않다.

DKIST를 제대로 건설하려는 고민보다 입지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징후도 여기저기서 목격된다.

지역내 이견의 핵심은 DKIST가 먼저냐 대구시가 추진하는 테크노폴리스가 먼저냐 이다.

대구시는 한동안 달성에 건설하려는 테크노폴리스의 일부로 DKIST를 구상했다.

조해녕 대구시장이 DKIST가 현풍에 확정된게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달성 지역 주민들이 발끈하고 있다.

경북은 이런 대구시의 구상이 못마땅하다.

DKIST가 경북에 건설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DKIST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한나라당 박종근(朴鐘根) 의원과 김만제(金滿堤) 전 의원은 용역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신청을 받아 이를 용역의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용역의뢰 기관은 국내와 외국에 복수로 줘야한다는 입장이다.

국내기관 한 곳에만 용역을 의뢰할 경우 의뢰자의 의도에 따라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없지않다는 우려에서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일방 주도하는 DKIST 설립 추진이 못내 못마땅한 눈치다.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여당의 역할이 큰데 한나라당은 물론 대구시나 경북도가 협의조차 해오지 않는 것도 마음에 차지 않는다.

열린우리당 한 관계자는 여당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논의에서 배제된데 대한 섭섭함을 토로했다.

▲과기부와 긴밀한 협의 필요=지역은 입지와 주도권 문제로 분열되고 과기부는 의지가 적어 DKIST가 당초 기대보다 크게 위축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지역의 뜻을 모아 과기부와 협상하는 단일창구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단일창구를 마련해야 할 주체가 분명치 않다.

여야 정치권은 구경꾼에 머물러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도 모호하다.

이래서는 과기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고 과기부의 구상대로 갈 우려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대구시와 경북도가 머리를 맞대는 일이 시급하다며 국책사업이나 지역의 구상이 무시돼서는 DKIST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