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정부합동 지자체 평가서 2위

경북도가 2003년도 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해 재정인센티브로 10억3천여만원을 받게 됐다.

경북도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 전자정부실현, 지방과학기술진흥, 남녀평등 인사시책 등 28개 시책 중 15개 분야에서 최우수를 차지했다.

작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경북도는 '꼴찌'에 머물렀으나 1년새 성적이 수직 상승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변명처럼 들리지만 작년 평가는 객관성이 떨어졌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에 대해 항의하는 바람에 결국 정부도 평가결과를 언론에 발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올해도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평가 역시 객관성이 문제가 된 것일까. 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의 경우 성적이 좋고 나쁨을 떠나 객관성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지자체간 우열 순위를 매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역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고, 자료를 내도 좋다는 행자부의 허락(?)을 받았다.

올해 평가는 작년과는 사뭇 다른 방법으로 이뤄졌다.

행자부가 VPS(Virtual Policy Studio ; 가상정책스튜디오)를 만들어 각 시.도에서 평가자료를 직접 입력토록 한 뒤 지자체별로 상호 검증토록 했다.

자료 확인과정에서 허위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부여했다.

입력한 자료와 문서로 보낸 증빙서류를 모두 합치면 A4용지로 1천장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2월부터 시작된 평가는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지난 7일 최종 결과가 나왔다.

성적에 따라 배분된 재정인센티브는 최대 8억원 이상 차이가 났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9일 열린 '2004 전국 지방세 업무 연찬회'에 참석,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간 경쟁에서 이긴 자치단체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합동평가에서 2위를 차지한 경북도는 허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더욱 고무된 분위기다.

경북도 김대성 기획관은 "전국 최다 정보화마을, 전국 시.도 중 최초로 과학기술 전담조직 신설, 지자체 최초로 '인턴공무원제' 실시, 전국 최초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공개채용' 및 여성공무원 30% 도(道) 전입할당제 등 앞선 행정을 구현했다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특히 민원인의 만족도 부문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의근 경북지사는 이번 평가를 앞두고 각 부서 전담공무원에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약속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자체도 이젠 경쟁시대다.

제대로 한 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시책을 추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