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간의 파업...그 후유증과 전망

지난달 25일 파업 돌입 이후 8일간에 걸친 대구

시내버스 노사의 지루한 임금 협상 결과는 시민의 불편과 부담이라는 희생을 밑거름

으로 한 노.사 양측의 승리(?)로 요약할 수 있다.

파업 기간 내내 잘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등.하교 길에, 출.퇴근길에 무작

정 승강장을 지키고 서있어야 했던 시민.학생들이 협상의 결과인 기준임금 6.67% 인

상 비용을 요금인상 등의 방법으로 또다시 고스란히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 임금협상에서는 예년과는 달리 '시내버스 준공영제'라는 돌발 변수가

등장하자 명목상으로는 노.사 협상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노.사가 준공영제를 얻어

내기 위해 힘을 모아 대구시를 협공하는 형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대구시는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지도부의 도움을 받은 노조측

과 "준공영제 도입 약속이 전제돼야 임금 협상에 임하겠다"는 태도를 취해온 대구시

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 밀려 손을 들고 말았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조만간 있게 될 요금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부담 외에도

향후 도입될 준공영제 시행 비용까지 간접적으로 떠안는 결과가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노.사 협상 조정 능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 결과적으로

시민 불편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준공영제 도입 문제는 대구시의 교통정책으로 노.사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던 대구시는 파업

닷새만에야 조해녕 대구시장과 조기현 행정부시장이 전면에 나서 "뒤늦은 사태해결

노력 때문에 시민 불편만 늘어났다"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 "준공영제 도입 시기를 명시할 수 없다"던 대구시가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으

로 구성된 '시내버스 임단협 중재 시민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시킨 '내년 10월 도

입'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약속하는 일관성 없는 모습

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광주나 대전 등 대구에 앞서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타결된 여타

도시들과는 달리 대구시가 스스로 원칙을 만들고 또 이를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 향

후 준공영제 도입 전후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 문제 등을 둘러싸고 시민단체 등으로

부터 거센 비난의 화살을 맞을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이밖에도 지하철부채로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구시가 향후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준공영제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수 있을지 여부와 시

내버스 노.사가 앞으로 서비스 개선을 어떻게 해나갈지도 숙제로 남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