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감축 책임 DJ정권에 돌려서야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계획(GPR)과 관련한 주한미군 감축협상이 6월부터 시작된다.

골자는 주한미군 1만2천명을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대북 전쟁 억지력 유지를 위해 최소 2만5천의 병력을 남겨야 한다는 우리측 계산이 반영된 숫자다.

문제는 미군 감축에 따른 휴전선 방위력 결손을 한국이 메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앞으로 10년 간 64조원, 20년 간 209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제시된 바 있다.

국방 기술력 구축도 필수 조건이다.

이런 사실이 표면화되면서 정부는 이례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논의가 DJ정부 말기부터 있어온 것이며, 그동안 한미간에 상당한 협의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노무현 대통령의 2003년 8·15 경축사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자주국방'이 등장하게 된 이유를 해명한 셈이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정부의 해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천문학적인 군사비 부담과 안보차질을 전 정권의 유산으로 돌리거나 '자주국방'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설명은 무책임하다.

DJ정권 때 대미외교가 뒤틀어져 감축론이 제기됐다 하더라도 참여 정부가 초기 대응을 적절히 했더라면 우리의 부담을 완화하거나 시간을 벌 수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그런 슬기를 보여주지 못했다.

국익과 반미정서를 분간치 못해 위기국면을 자초한 감이 없지 않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정부는 한미간의 앙금을 해소하고 동맹관계를 복원하여 안보환경의 급작스런 변화를 막아야 한다.

'협력적 자주국방'을 국가재정에 무리가 없는 범위로 끌어 들여 국민부담과 경제난 극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협상능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감축 규모와 감축시기를 최대한 줄이고 늘리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미군기지 이전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감축협상이 빗나가지 않도록 이해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이 난제를 푸는 열쇠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