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세금 20억원 날릴 판

영덕군이 개발한 강구면 금진택지지구 사업이 20여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손실은 당초 투자금액과 맞먹는 규모다.

결국 군민의 세금으로 손실액을 충당할 수밖에 없어 무분별하고 검증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에 경종이 되고 있다.

영덕군에 따르면 90년부터 95년까지 금진 마을 뒷산에 개발된 6천433평의 택지조성사업에는 30여억원이 투입됐는데 그후 8년 동안 매각된 부지는 전체 34필지 중 고작 3필지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붐을 타고 팔리기 시작해 2003년 19필지 3천680평이 분양된 것을 비롯해 올들어서도 5필지 641평이 팔려 79%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군은 남은 부지 7필지 2천644평도 문의가 잇따라 올해 중에 완전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금진택지지구는 당초 공개경쟁입찰에서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감정평가액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분양가가 평당 33만원선에 그쳐 투자액 회수는 엄두도 못낼 형편이다.

실제 금진택지지구 사업은 총 사업비 30여원을 비롯, 그동안의 이자와 각종 비용들을 합하면 40여억원을 넘어선다.

하지만 영덕군이 땅을 100% 분양한다고 해도 수입액은 20억7천여만원이 고작이다.

결국 사업비의 절반은 군민 부담분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택지지구 조성 당시 불던 동해안 부동산 선호 바람이 그라들어 매각이 저조했고, 그결과 손실액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나 군민들은 견해를 달리 했다.

박정호(47.영덕군 강구면 강구2리)씨는 "사업부지를 마을 바로 뒷산으로 잡은 결과, 콘크리트 회색 옹벽의 덧칠이 불가피했다"며 "때문에 경관이 나빠져 주민들은 물론 외지인들도 외면했던 것"이라며 매각 부진의 원인은 부지 선정을 잘못한 군의 책임에 있다고 지적했다.

영덕군의원들도 "이제 와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금진택지지구는 자치단체가 무분별한 사업을 벌이면 그 부담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충분하다"고 꼬집고,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