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국민연금 의혹 진실밝혀야

입력 2004-05-26 09:04:01

한 네티즌이 '국민연금에 관한 8가지 비밀'을 청와대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를 본 다른 네티즌이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게시판에 옮기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기존 기금고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넘어 국민연금을 내봤자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손해만 볼 뿐이라는 주장이다.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금만의 수입이 있을 경우 수급권이 박탈된다.

또 부부가 각자 두 몫의 연금을 냈어도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낸 연금을 받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가 다수 국민들을 위해 연금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가입을 했다.

게다가 유일하게 약관이 없는 보험은 국민연금 뿐인 셈이다.

내돈을 내고 가입하는데 약관조차 설명하지 않다니 말이 되는가.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속 시원하게 해명하고 또 비현실적인 제도는 하루 빨리 고쳐야 한다.

이상희(대구시 동문동)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