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학기술부장관을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시키고 과기부가 정부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연구개발(R&D)예산의 관리집행권을 전담하도록 하는 국가혁신체계 수립을 위한 과기부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위원장 金秉俊)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 관련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됨으로써 거시경제 수단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과거의 투자주도형 전략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산업전반의 효율성강화 등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과기부개편방안을 비롯한 금융감독기구개편 등 정부혁신방안을 6월까지 마무리짓고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상정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R&D예산은 5조5천억원정도이며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어떻게 배분할 지 여부 등도 이날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로 돼있는 정부출연연구원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