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도 고려"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과 1차 쌀 개방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를 기본방침으로 정했으나 상대국과의 협상에 따라 관세화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섭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은 19일 경북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제적으로 일본, 타이완 등이 관세화로 전환한 사례는 있지만 관세화 유예를 연장한 협상 선례가 없어 어려움이 많다"며 "관세화 유예기간 연장이 정부방침이나 관세화가 더 유리할 경우 실리 확보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8일 제1차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을 벌인 호주와 미국은 현재 의무 수입물량으로 들여오는 수입쌀들이 가공 또는 비축용으로만 쓰이는 데 불만을 제기했으며 시판을 허용하는 '실질적인 시장접근'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농림부 김영만 국장은 "영농규모화 사업을 개편해 6㏊ 수준의 쌀전업농 7만 가구를 육성하고 경영이양 직불제를 개편하는 등 쌀 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협상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업인, 농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국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 중국과 2차협상을 시작하기 전인 6월까지 인도, 캐나다 등 나머지 5개국과의 1차 양자협상도 마칠 예정이며 9월까지는 모든 국가와 양자협상을 끝낼 방침이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