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서 집중 추궁

입력 2004-05-20 11: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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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는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이 주장한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설이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주한미군 2천명 정도가 이미 지난해부터 이라크로 차출됐다는 박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미군차출이 3천600명 규모로 늘어나 결국 철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의 축소 및 은폐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 의원은 "주한미군 차출 합의 과정에서 어떻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며 덜컥 동의해 줄 수 있느냐"고 지적했고 민주당 한충수(韓忠洙) 의원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작년부터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럼 정부는 알면서도 축소한 것 아니냐"며 정부측 해명을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 이만섭(李萬燮) 전 국회의장은 이라크 차출 문제는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이 전 의장은 "차출 인원이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같은 논란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미관계에 신뢰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라크 파병문제도 재검토해 한미공조를 확고히 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차출 병사들에 대해 미국이 안돌아간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돌아올 개연성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바꿔 생각하면 돌아온다는 말도 하지 않은 만큼 완전 철군될 가능성도 높은 것 아니냐"며 대미 외교.안보 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미군 차출을 둘러싼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은 "오늘 아침 한미연합군 사령관과의 논의에서 미국 측 현지 사령관이 '늦어도 8월15일까지는 보내줘야 차질이 없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으나 지난해 말 주한미군 차출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정보가 과장됐거나 정확하지 못하다"고 부인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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