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헌변측 엇갈린 탄핵기각 평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놓고 개혁과 보수 성향을 각각 대표하는 변호사모임 소속 변

호사들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김인회 변호사는 국회 탄핵의결의 부당성

이 법률적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한 반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의 이승

환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은 한다면서도 상당한 유감을 표했다.

전체적인 평가가 첨예하게 엇갈린 가운데서도 이들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선 "잘못됐다"며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민변 김인회 사무차장 = 헌재의 탄핵심판청구 기각결정은 법률적으로 국회의

탄핵의결 부당성을 확인해준 것이다. 탄핵을 발의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정치

적 심판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국민에 의해 내려졌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 진행은 국가 최고위층에 대한 탄핵제도가 실제로 운

영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드러나게 됐다.

국회에서 충분한 사전조사나 청문회가 부재한 상태에서 당사자인 대통령에게 변

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정치적 탄핵절차가 이뤄졌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국회의 탄핵의결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

다.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탄핵 사유에 대한 국회의 면밀한 조사와 청문회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 중 하나다. 우

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상 하자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동일한 경우

라면 미국에서는 각하됐을 것으로 미국에서 공부한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헌재가 소수 의견을 밝히지 않은 부분은 유감이다. 전원합의체로 운영되는 헌법

재판소 재판관 9명은 개개의 법률적 견해와 의견을 밝혀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재판관들은 실명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각 판단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헌변 이승환 총무이사 = 헌변의 공식 입장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개인적 의견

을 말한다면 헌재의 결정은 불만스럽다.

탄핵심판청구 사건에는 항소.상고 절차가 없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이 직접 뽑은 헌법기관은 대통령과 국회뿐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밖에 없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헌법수호

기관이다. 국회의 탄핵의결이 헌법 파괴적인 위헌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당연히 탄핵청구를 인용했어야 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는데

대통령에게는 방어권이 충분히 부여됐다. 대통령은 사과를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재판관들이 소수 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