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집권2기 국정구상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4일 헌재의 탄핵안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함에 따라 지난 2개월여간 다듬어온 국정2기 구상의 실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2기 구상은 특히 노 대통령이 정치적, 법적 연금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국가 최고통수권자로서 직무에 공식 복귀, 향후 4년간 국정운영의 기조가 될 새 청사진 제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노 대통령이 집권 1년여만에 진정한 새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1인무(舞)' 아닌 시스템 통치 = 무엇보다 노 대통령은 정치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에서 탈피, '로드맵'과 '시스템'을 통해 관리.조정하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정국을 초래할 만큼 대통령이 여야간 첨예한 갈등구조의 한복판에 서있었던 집권 1기와는 달리 '로우 키'(low key.軟性)로 가겠다는 것이다. 지난 1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물론 이런 구상은 4.15 총선에서 소수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152석의 원내 과반을 차지, 정국이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로 재편됐고 진보성향의 민노당이 제3당으로 부상하는 등 정치지형이 급변한데 기저를 두고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힘있고 강력한 대통령상을 구축하되 차기총리와 열린우리당 지도부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를테면 정치개혁 문제는 우리당에, 내치(內治)는 차기총리에게 상당폭 권한을 위임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는 곧 청와대와 노 대통령은 민생경제 챙기기와 경기회복, 장기 국정과제 해결, 상생의 정치 환경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을 가능케한다.

◇강력한 리더십과 조용한 개혁 = 노 대통령이 국정전반을 아주 힘있고 강력하게 이끌고 갈 것이라는데 이론이 없다.

일각에서 당과 행정부에 강력한 친정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또한 노 대통령은 직무복귀에 따른 리더십 회복에 힘입어 정부혁신과 부패근절, 사회부조리 청산 등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다만 과거처럼 요란한 구호에 그치는 개혁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부기관 등의 협조속에 최대한 조용하면서도 강도높게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따라서 공직자부패방지법,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 돈세탁방지법, 정치자금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국민소환법, 주민소환법, 교육혁신특별법 제.개정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개편과 개각 = 노 대통령은 빠르면 17,18일께 청와대 직제개편을 먼저 하고 인적 개편은 21,22일께 단행할 계획이다.

청와대 개편의 핵은 정무수석실, 참여혁신수석실 폐지와 시민사회수석실 신설, 정책실 기능 강화로 요약된다. 특히 정무수석실 폐지는 야당과의 물밑 조율과 밀실정치 등 구시대 개념의 정치는 멀리하고 정책을 중심으로 대(對) 국회관계를 설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개각은 6월 하순께 단행하되 '측근인사', '코드인사'에서 벗어나 '전문가집단' '민생' 중심으로 강조점이 바뀔 전망이다. 이른바 당(黨).정(政).청(靑) 세 바퀴를 중심으로 개혁의 수레에 가속을 붙여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개각 폭은 통일부를 포함한 5-7개 부처로 중폭이 예상된다. 우리당측에선 3-4명 정도가 입각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차기총리 후보 지명은 17대국회 개원(6월5일)에 앞서 이달말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차기 대권주자 및 당 관리 = 정동영(鄭東泳) 의장과 김근태(金槿泰) 전 원내대표, 김혁규(金爀珪) 상임운영위원 등 이른바 '차세대 트로이카'를 내각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다.

대권주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경험을 쌓도록 함으로써 착실히 대권수업을 받도록 하겠다는 원려가 담겨 있는 셈이다.

물론 여기에는 차기 주자들간 '디바이드 앤드 룰(분할통치)'을 통해 대권경쟁의 조기 가시화에 따른 레임덕 현상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정치적 고려도 일부 감안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차세대군이 당에서 대거 빠질 경우 우리당 원내사령탑을 맡은 천정배(千正培), 차기 의장직을 승계할 가능성이 높은 신기남(辛基南)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이 노 대통령과 코드가 일치하는 '친노(親盧)' 인사이긴 하지만 대 정부 관계에서 '당(黨) 우위'의 인식하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어 경우에 따라선 파열음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오히려 문희상(文喜相), 유인태(柳寅泰), 염동연(廉東淵) 당선자, 이강철(李康哲) 대구시지부장, 386 핵심인 이광재(李光宰) 당선자 등 '친노(親盧)그룹'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당정분리' 원칙속 '당정협조' 강화 = 노 대통령이 입당해도 '당정분리'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어 공천개입이나 당권경쟁에 개입하는 일은 일절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사 당직을 맡더라도 '수석당원' 등 명예직에 그칠 공산이 크다.

그렇지만 노 대통령은 당내 갈등이 위기수준에 이르거나 당이 노선갈등 등으로 표류할 경우 위기관리 차원에서 기준과 원칙은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정관계는 과거에 비해 한층 긴밀해질 전망이다. 총리와 당의장,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회의도 곧바로 부활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당의장, 또는 원내대표간 정례회동 성사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설사 성사되더라도 과거처럼 독대 형식이 아니라 집단회동 형식이 될 것이라는게 여권 핵심부의 주장이다.

◇대 국회 영향력 강화 = 대국회 관계도 새롭게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17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대통령 정치특보인 김원기(金元基) 최고상임고문이 사실상 내정됨으로써 야당이 주도권을 행사하던 16대 국회와는 판이한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노 대통령의 대국회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