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 남북관계 전망 '청신호'

탄핵정국 속에서도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를 축으로 이어진 남북관계는 탄핵기각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업무 복귀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출범 초기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던 상황을 감안하면 17대 총선을 통해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개혁지향적인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 등으로 바뀐 정치 지형은 노 대통령의 정책추진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게다가 보수적인 대북정책 노선을 견지하던 한나라당까지 합리적 온건노선으로 옮아가며 초당적 협력을 도출해낼 토대가 마련되고 룡천 참사를 계기로 대북지원 열기가 확산되고 있어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 남북간 철도.도로연결사업 등의 경제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각종 민간교류를 측면에서 적극 후원하는 방식으로 남북간 화해 분위기를 지속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도 남북간 경제협력사업과 각종 당국간 회담은 차질없이 추진됐고 장성급 군사당국회담까지 만들어냈다"며 "기존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워 보이는 만큼 남북관계의 급진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당분간 정부로서는 변화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반영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아온 각종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안법 개정,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등 남북관계 현실을 반영해 법적 토대를 구축하고 남북협력기금 등을 적극 사용해 경제협력사업과 사회문화교류를 고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국내적 변화와 함께 북한도 노 대통령의 복귀로 남측의 대북정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성을 띌 것으로 보인다.

탄핵 직후 북측이 남한 정국의 혼란을 이유로 회담을 연기시키는 등 불안감을 표시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화해협력정책을 이어받은 현 정부의 대북노선에 적극 호응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최근 많은 인사의 남한방문을 허용하고 장성급회담 개최를 수용하는 등 진전된 대남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탄핵이 기각돼 남측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된 만큼 북측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