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시각-"독과점 막아 여론 숨통 틔워야"

언론개혁을 운위하는 주체들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세개의 방향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그 첫째는 한국 사회의 여론형성구조 다양성 확보를 위한 언론개혁이다.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여론의 독과점을 막자는 취지다.

몇몇 거대 신문사의 여론시장 독점을 견제하고, 군소신문, 지역신문에도 숨통을 틔워주자는 것이다.

두번째 방향은 신문시장의 정상화다.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뿐 아니라 신문유통구조의 혁신을 꾀하는 조처를 주장하고 있다.

신문지국의 파행적 운영, 그로 인해 벌어지는 불공정거래 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파악한 것이다.

언론개혁의 세번째 방향은 신문의 공익성 강화로 모아진다.

언론사가 저널리즘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전제에서 얻게 된 특권을 사사로이 행사하는 데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편집권 독립, 광고량의 제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전문직 의식의 강화 등을 담는 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정간법 개정으로는 이같은 내용들을 담을 수 없음을 언론개혁론자들은 강하게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참에 '신문진흥법' 등의 개혁입법을 통해 담아보자는 주장을 펼친다.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개혁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이로써 언론 정상화를 위해 산발적, 지엽적으로 진행되던 언론개혁 논의가 총체성을 띤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언론의 문제가 워낙 중첩적이어서 어느 한 두 사안의 해결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풀릴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언론개혁에 대한 논의를 몇몇 언론사를 손보자는 취지로 읽거나, 언론자유의 침해로 보는 시각이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언론자유와 자율을 외치던 측에서 보여주었던 언론 정상화 노력은 보잘것 없이 초라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이 그토록 내세웠던 자유주의적 시장경쟁이 가져온 사회적 손실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

언론개혁에 대한 담론의 이면에는 국가권력의 개입을 견제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대한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원용진(서강대 교수.k신문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