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달러 선에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나라서 국제유가가 40달러까지 육박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가 '고유가 불감증'에 젖어 에너지를 흥청망청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서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경제회복은커녕 소득 1만달러시대나마 지탱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본지가 어제 보도한 에너지 사용 실태에 따르면 대낮인데도 대부분의 상가는 불을 환하게 켜놓았을 뿐아니라, 거리에는 여전히 '나홀로'차량이 줄을 잇고 있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의 사무실도 조명 조절은 물론, 퇴근 후 사무기기 전기 끄기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상황인 데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어느 곳 하나 이를 걱정하는 이가 없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정부는 유가 예측을 주먹구구로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지난 4월 유가 인상 때마다 실시하던 자동차 10부제 실시마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포기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경제생활 위축을 내세워 유류세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내려 유류값을 인하함으로써 유류소비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이러니 국민들이 에너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석유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에너지 사용효율은 가장 뒤처지는 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어제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35달러선을 넘어 설 경우 우리의 국내총생산은 3.67% 줄어들고, 경상수지도 18.6%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유가의 장기전망도 좋지않다.
미국 에너지부는 올 여름(4~9월)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전문가들도 산유국의 사정과 중동 정세를 감안, '악마가 되돌아 온다'며 지난 73년 오일쇼크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정부는 정확한 유가예측을 기반으로 에너지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
뾰족한 대안이 없다면 에너지절약정책이라도 지켜 나가야 한다.
에너지 자원 고갈시대에 전량 수입국이 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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