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당 개혁안' 잇따라 부결

한나라당이 마련한 각종 개혁방안이 잇따라 좌초되고 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는 원내 사령탑 선출 및 당론 강제요건을 완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당선자들의 반발로 난상토론 끝에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일부 당직자는 "세상이 모두 바뀌는데 한나라당만 거꾸로 된 개혁 시계를 차고 있다"며 혀를 찼다.

가장 논란이 극심했던 부분은 '당론 강제요건 완화'였다.

탄핵가결이나 방탄국회가 소신보다는 당론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당론 위반 시 처벌해야 한다'는 부분을 빼고 '당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당규가 고쳐진 것이 발단이 됐다.

김기춘(金淇春) 의원은 "당론을 따라야 당이 존립된다"고 했고 이방호(李方鎬) 의원도 "가능한 크로스 보팅을 존중하면서도 당론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석(張倫碩) 당선자 역시 "법리적으로 볼 때 결정된 당론은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의 문제이지, 존중을 부과할 의무는 없다는 점에서 '당론을 존중한다'는 조문 자체는 존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규택(李揆澤) 의원과 김희정(金姬廷) 당선자가 "국회의원은 당론의 거수기가 아니다", "구시대적 당론을 따라선 안된다"며 반발했다.

결국 표결이 이뤄졌지만 '당론 존중' 개정안은 폐기됐다.

원내총무 명칭이나 러닝 메이트제 총무 경선을 두고서도 이견이 터져 나왔다.

논란 끝에 명칭은 추후 검토키로 했고 또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러닝 메이트제를 도용한 '원내대표-수석부대표' 경선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원내총무 불신임제와 정책위의장 경선 역시 없던 일이 됐다.

"불신임 얘기가 나오면 창피해서라도 총무직을 던지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다"는 이유가 득세했다.

특히 김무성(金武星) 의원은 "16대 초반 수석부총무를 했는데 경험상 원내총무에 재량권을 많이 줘야 한다"며 권한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정책위의장 선출문제는 정책 범위를 원내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원외까지 넓히기 위해선 경선보다는 당 대표가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개혁안 부결 만큼이나 진행방식도 형편 없었다는 지적이다.

표결 방식도 시대 변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나라당만 거꾸로 간다"는 지적이 당선자들은 물론 보좌진 사이에서도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