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대구 통과방식 논란 재연

대전 지상화 결정...지역 영향은?

대전시가 철도변 정비사업 추진을 조건으로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구간을 지상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구 도심통과 구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12일 "지상화에 대한 대전시의 공식 입장을 전달받은 뒤 대구시에 대전 안(案)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구시에 고속철 도심통과 구간 입장을 재차 물을 예정"이라며 "일단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구간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현재 대구시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평가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7월 '지하 직선화'를 선호한다는 의견을 건교부측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후 지금까지 다른 의견을 보내거나 건교부와 별도 협의는 없는 상태다.

다만 고속철 건설공단이 지난 2월 칠곡 지천에서 대구 상리동, 동대구역을 거쳐 동구 율하동까지 11km를 기존의 경부선을 따라 지상화하는 '국철(國鐵) 병행 지상화' 방안을 의견으로 냈었다. 또 박승국(朴承國) 의원도 2월 임시국회에서 시공상의 어려움과 지하통과 노선 위의 건물 소유주들의 반대,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지상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하고 '5.8km 국철 병행 지하화'를 요구한 백승홍(白承弘) 의원이 낙선하는 등 고속철 도심 통과방식에 적극 의견을 개진했던 지역 의원들이 17대 국회에서 대거 퇴장, 구심점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바뀐 국회에서 대전 구간 지상화를 계기로 "지상화냐, 지하화냐"를 둘러싼 논란이 새롭게 부상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강동석(姜東錫) 건교부장관이 지난 2월13일 상임위에 출석, "대구지역 국회의원의 2분의 1이 '도심구간을 지상화해서 주변지역 개발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한 바 있어 대전의 지상화 안에 대한 지역 발전전략의 타당성 여부와 여론 수위에 따라 대구 도심구간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도심통과 구간이 최정 결정되기 위해선 또다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도심구간의 경우 기본 계획을 지상화로 변경하기 위해선 '사회간접자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기간은 보통 6개월이 걸린다는 게 건교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대구 도심통과 구간 역시 재의견 수렴과 기본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선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 대구시지부장은 "대구도심 통과구간 방식 결정과 관련, 10여년간 논의가 있었고 정권 마다 지하화, 지상화를 오락가락 해왔다"며 "지역 갈등과 엄청난 사회 비용을 가져온 도심구간 방식을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