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상임위원장 2석 달라"

입력 2004-05-12 14:03:41

민주노동당이 오는 17대 국회 개원 시기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민노당은 지난 총선에서 14%에 가까운 정당지지율을 획득했기 때문에 최소 2석 이상의 상임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강력히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민노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주장하며 국회 부의장까지 요구한 바 있다.

최근 민노당의 한 관계자는 "민의가 반영되는 곳이 국회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10분의 1이상의 민의를 무시하면 안된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꽃인 상임위 활동에서 지지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최소 전체 상임위(19개)의 10%는 우리가 차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을 17대 개원에 발맞춰 공론화한다는 게 민노당측 입장이다.

민노당은 우선 당의 성격에 맞게 환경노동위와 보건복지위 위원장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란 당의 캐치프레이즈를 실현하기 가장 유리한 위치기 때문이다.

특히 환노위에 노동운동의 투사인 단병호 당선자를 배치한 점을 두고 내심 위원장 자리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 상임위원장이 돌아간 전례가 없고 특히 입법기관의 요직에 민노당 인사가 앉을 경우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배분을 통한 성장을 주장하는 민노당 인사가 환노위 수장이 되는 상황을 놓고 "나라 말아먹을 일 있느냐"며 발끈하는 의원들까지 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12일 "부유세 및 노동자의 경영참여, 환경사범의 처벌 강화 등이 급진적으로 실현되면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기업환경을 부수자는 것이 민노당의 기본 입장인데 이는 경제를 회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자폭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