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경북대 특강..."수도권 인구 방치하면 국가불행"

"참여정부는 개혁과 개방을 동시에 성공시킨 역사상 보기 드문 정부가 되려고 합니다. 또 수 백년의 역사성을 가진 서울중심주의라는 (아무도 감히 꺾으려 하지 않았던) 거대한 힘을 되돌리려는 '용감한'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정우(李廷雨.)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11일 경북대에서 열린 '참여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 과거 정부의 차이점을 △개혁 △지방화 노력 △장기적 관점의 정책추진 △사회통합 중시 △원칙이 바로서는 정부구현, 이렇게 5가지를 꼽았다.

"지난 10년간 YS와 DJ 정부는 나름대로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 성과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곳곳에 서려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인만큼 정부, 기업, 금융, 교육, 과학기술 분야 등 개혁이 필요 하지 않는 곳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위원장은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방식이 다산 정약용식 개혁"이라며 "비리 주동자를 과감히 처벌하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할 때 개혁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성장 우선주의 주장과 관련, 이 위원장은 "G7(선진 7개국)이 지난해 선언문에서 밝혔듯이 개혁은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면서 "오스트레일리아가 14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개혁과 개방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방화'의 중요성과 어려움도 솔직히 토로했다.

"현재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20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조만간 전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살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도 불편하고,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이런 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현상이 공업화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방을 무시하는 역사'는 실제로 수 백년을 이어왔다"면서 "지난해 말 입법된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은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자석'의 힘을 되돌리는 막중한 작업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내수침체 등 경제상황에 대해 일부 언론이 '정책 부재'를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위원장은 "지난 1년간 12개 대통령 자문위원회에서 5천여 번(실무회의 포함)이나 회의를 하며 정책을 가다듬어 왔다"면서 "언론이 이런 사실은 보도하지 않고 정책 부재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내수침체의 원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2002년 DJ정부는 가계신용대출 100조원 증가라는 단기처방으로 7%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2003년에 400만명의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것이 현재 내수경기를 최악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의 잘못된 정책이 바로 잡혀 가고 있는 과정인 만큼, 이 시련의 시기가 지나면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에 대한 확고한 입장도 밝혔다.

"과거 정부가 부동산을 단기적 경기부양의 방편으로 활용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집값 폭등으로 투기꾼은 하루에 수 천만원~수 억원을 벌고, 지금도 집없는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경제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뿌리뽑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살리는 장기주의에 입각해 정책을 펼쳐갈 것입니다"

또 "미국과 영국 등에서 우리사주제도로 성공한 기업이 많은데도 불구, 대우종합기계 매각에 대해 우리사주 방식의 성공사례도 많다는 제 의견을 보수언론들이 '기업발목잡기'로 왜곡, 매도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라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공개토론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영.미식 구조조정과 퇴출이 아니라, 네덜란드형 노사대타협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신념을 밝히면서 "수 년뒤 (장기적 관점의 각종 정책에 대한)진실이 밝혀지고 성과가 나타나면, 집권초기보다 말기에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참여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