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산업계 '비상'

입력 2004-05-10 13:55:32

정보통신부와 경찰이 지난 주말 대대적인 불법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자 단속에 나서면서 포항공단을 비롯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포항지역 산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본격 단속이 실시된 지난 주말 포항공단에서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50여개 업체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적발됐으며 이번 단속은 이달 내내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정품 소프트웨어 보유분이 적었던 데다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반에 적발당했다.

포항공단 모 업체는 지난해에도 지방사무소가 시행한 단속에 적발돼 벌금을 문 전력이 있어 이후 정품을 구비했으나 일부 직원들이 바이러스 백신 등 보안관련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거나 돌려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일부 중소기업은 단속이 끝날 때까지 필수분을 제외한 컴퓨터를 일시 철거하거나 숨기고 있다.

모 업체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소프트웨어 구입에 수억원을 투자했으나 이후 상당수 불법 복제품이 유입된 게 사실"이라며 "내부적으로도 불법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 단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불황 등을 감안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처벌수위를 낮춰 달라는 입장을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를 통해 경찰 등에 호소할 방침이다.

포항.박정출.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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