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선량들은 확고한 국가관 가져야

지난 4.15 총선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소위 386세대의 대거 등장과 입후보자들의 선거공약에 대북한 대처방안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첫째, 이번 선거에 소위 386세대가 정치일선에 많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 세대는 진보성향으로 미래지향적인 데다 80년대 군사정부를 행동으로 맞서 민주화 정부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한 역군들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대북관계 개선에도 민감한 계층이 또 이 386세대들이다.

열린우리당을 제1당으로 만든 것도 이들 386세대가 중심이 된 젊은층의 대거 진출이 바탕이 되었다.

원내 제1당인 동시에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이념성향을 분석한 보도에 의하면 대북관계의 축을 이루는 보안법에 대하여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경우 70%가 보안법의 개정 또는 대체에, 28.8%가 폐지에 찬성하는 반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6%에 불과하다 했다.

둘째는 이번 4.15총선에 있어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선거 이슈화가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사실이다.

하늘에 있는 별을 따서 안겨드리겠다는 허망한 공약을 난발하면서도 정작 민족적 지상과제인 대북한 관계에 대해서는 마치 금기사항인 양 이슈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대 이상 성인 3천265만여명 중 6.25를 경험하고 반공에 몸을 던진 층은 25%에 불과한 반면 전후 태어난 20대에서 40대가 7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후시대는 대북관에 있어 정치적 성향이나 사고의 틀에서 전전(戰前) 세대와는 확연히 다르다.

이들은 지난 50여년간 기성세대의 냉전의식으로부터 자유롭다.

40, 50대는 70년대와 80년대의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면서 권위주의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사회 변화의 주체로 참여했지만 북한의도에 관하여는 심각하게 생각않는다.

이들은 보수와 우파 일색의 스펙트럼을 깨고 또한 대북정책에도 유연하게 대처하여 민족의 통일을 촉진해 보려는 애국주의자들이다.

4.15총선에서 누구도 대북정책을 이슈화하진 않았지만 현재 국민의 궁금증은 대북관계 조율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있다.

대북 이념 정체성을 터놓고 말하면 색깔론으로 매도하곤 한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정체성과 소신을 갖고 말해야 함은 정치인이 국민에 대한 책무이다.

선거때는 이를 이슈화하여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아야 하며 이보다 더 중요한 공약이 어디 있단 말인가. 선거에 나선 각 정당은 이념적 정체성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마땅했다.

오늘의 젊은 세대들이 세대 교체를 외치고 새 세대들로 하여금 보다 미래지향적인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들 한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대북관계에 있어서만은 보다 신중한 접근으로 대처해야 한다.

감상적이고 이상주의적 사고는 국가적으로는 이념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4.15 총선 후 세계는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의 정체성은 어느 쪽인가'라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기사는 의미하는 바 크다.

진보와 개혁을 서두르되 대북관계만은 진보도 수구(守舊)도 일치된 대북관을 가져야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당면한 경제문제와도 함수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개혁도 해야 한다.

수구적이고 모순된 사회의식 패턴도 구조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경제도 살려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바꾸는데도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최규열(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