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세상'

입력 2004-04-20 11:47:58

오늘은 제24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슬로건이 내걸렸다.

그러나 지난주 서울에서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장애인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복지제도 확대를 요구하며 전동휠체어를 타고 국토종단에 나섰다.

차별 철폐와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들의 처우와 환경 개선이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복지 정책을 점검하고,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저소득 장애인 전원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등 몇가지 장애인 복지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2급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6만원씩 지급된 장애수당을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16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것 등이다.

이런 대책들이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생활권 보장에 다소의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문제는 사회적 균형과 속도이다.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이면서 움직이기조차 힘든 중증장애인이 월 6만원 정도의 장애수당을 받는 수준으로서 장애인 복지를 말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재정 운용의 묘를 살려 장애 등급에 맞춘 세부적인 대책을 보다 섬세하게 마련해야 한다.

여기엔 엉터리 장애인을 가려내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강화돼야 한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정부가 각종 지원과 제도적 장치로 보장해야 한다면 생활권은 일반 사회가 보호하고 만들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큰 이벤트보다 길거리에서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 선행, 육교를 오르내리면서 장애인의 경우를 걱정하는 정도의 작은 마음씀씀이가 필요한 것이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세상'은 그런 작은 데서부터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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