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세 전망

입력 2004-04-16 09:44:47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299석중 152석) 의석을 넘어섬에 따라 3, 4월 일시적으로 반짝 움직임이 감지됐던 부동산정책은 안정위주로 유지되거나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하향안정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부동산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이번 대구.경북지역 총선의 경우 엄청난 선거자금이 풀렸던 과거의 선거와는 대조를 이루는 데다 대체적으로 뭉칫돈이 들어가는 공약도 없이 치러져 총선결과가 향후 부동산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구지역 한 주택시행사 대표는 "17대 총선 결과가 아파트 등 주택시장에 별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면서 "대구지역의 경우 2002~2003년에 아파트가격이 대체적으로 올랐지만 올들어 주택 실보급률이 100%를 훨씬 웃도는 가운데 신규입주 아파트의 공실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택가격 상승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주택가격 상승지속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등으로 해당 지역내 재건축 단지에서 나타났던 3, 4월의 반짝 상승세도 하락 또는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혁정책이 가속도를 내 대구전역에 내려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해제되지않고 지속될 경우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의 경우 80% 이상 공정에서 일반분양을 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단지의 가격하락세는 더욱 뚜렷해 질 것이란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경우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 수요자들의 매기가 크게 떨어지면서 초기계약률 하락으로 인한 주택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주택건설관련 산업의 동반침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앞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당이 제한적이나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16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모든 당이 아파트 분양원가 부분 내지 전면공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총선이후 부동산시장에서 분양원가 공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신중추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민노당은 민간을 포함한 모든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각각 약속했다.

최소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당이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힌 셈이다.

따라서 대한주택공사나 각 시.도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공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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