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중반전 흑색선전 및 비방 기승

17대 총선이 중반전에 돌입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및 비방이 기승을 부리며 혼탁선거를 조장하고 있다.

선거범죄포상금 최고 5천만원 지급 및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50배 과

태료 부과를 포함한 개정 선거법이 돈선거를 막는데는 일정 정도 효과를 내고 있으

나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막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돈'이 묶인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상대 후보를 헐

뜯음으로써 자신이 표를 얻으려는 비열한 선거운동에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6일 광주시 00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모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모아 이를 다시 편집한 뒤 '국민의 혈세(1억원) 도둑질 당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배부한 혐의로 강모(광주시 남구)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작년 10월18일 선거일 6개월전부터 지난 6일까지 오프라인에서의 흑색

선전 및 비방 행위 24건을 적발, 이중 1건을 고발하고 8건은 수사의뢰했으며 2건은

경고, 1건은 주의촉구, 12건은 관계기관에 넘겼다고 밝혔다.

여기에다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진 후보자 비방과 흑색선전까지 합

치면 그 숫자는 엄청나다.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감시팀은 7일 "작년 10월부터 지난 1일까지 적발한 6천54

9건의 사이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행위 중 2천86건이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이었

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중 4건을 고발하고 22건은 수사의뢰했으며 경고 5건, 주의 10건, 이

첩 10건 등 43건에 대해서 조치하고 2천43건에 대해선 삭제를 요청했다. 삭제를 요

청한 2천43건도 사실상 선거법 위반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익명성'이라는 커튼에 몸을 숨긴 네티즌들의 상대 후보 및 정당 비방과 허위사

실 유포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000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은 부정축재, 거짓말뿐인 파렴치한

인간"(전남 목포 K씨, 수사의뢰), "피가 더러운 인간백정 000일가"(서울 K씨, 고발),

"000을 일본으로 보냅시다"(불명, 수사의뢰), "전두환 밑에서 노동자들 쳐죽여가며

000란 별명"(불명, 수사의뢰), "성추행범도 총선에 출마하나요"(대구 모씨, 수사의

뢰), "000의원, 병역기피자 의혹"(인천 K씨, 주의촉구) 등 지금 사이버 공간은 온갖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더욱이 모범을 보여야하는 각 당 지도부 및 대변인실이 후보자 및 상대당 비방

및 흑색선전에 나서고 있고, 유권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유력후보들조차 이런 방식

을 동원해서라도 선거에서 승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

을 더해주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지역의 유력 정치인인 L씨는 의정보고서에 상대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실은 사실이 적발됐고, 부산의 유력 정치인인 L씨도 유권자에

게 발송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서 상대후보를 비방, 관계기관에 넘겼다.

인천의 L후보는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언론보도 내용을 편집,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모자라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내용까지 게시한 사실이 적

발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후보자 비방이나 흑색선전, 허위

사실 유포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인터넷이나 핸드폰 문자서

비스 등을 통한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등 비열한 선거운동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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