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학벌 극복 대책' 해프닝

정부가 6일 발표한 학벌주의 극복 대책이 국무회의에서 바로 제동이 걸렸다니 어이가 없다.

더구나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나서 확정되지 않았다고 번복했다니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핵심 현안을 부처간의 사전 조율은커녕 장관도 모르는 사이에 졸속으로 발표해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공부문 인재 지방 할당제를 도입해 지방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뒤에도 몇 차례 '학벌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대책이라 하더라도 총선 직전에 서둘러 발표한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다.

학벌주의는 마땅히 극복돼야 할 구시대의 유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민통합과 모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극복돼야 할 과제다.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라고 이방인으로 간주되거나 지방 대학 출신이라고 차별 대우를 받는 반사회적 배타성도 청산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했다가 제동이 걸린 대책도 문제의 본질에서 빗나가 있을 뿐 아니라 선언적이거나 권고 사항에 그친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학 서열 구조개선, 지방대 특성화 지원 및 육성, 행정.외무고시 합격자 가운데 지방대 출신이 20%에 미달하면 그만큼 정원 이외로 추가 합격시킨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등이 골간으로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과연 학벌주의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될는지 의문이며, 국립대학의 법인화 등을 뒤로 미루고, 기업에 학벌 위주 고용 관행을 개선하라는 식의 권고는 하나마나 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지방의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되면서 수도권 대학 출신 역차별이나 위헌 소지 논란을 부를 수 있고, 기업에 책임을 돌리는 인상마저 지울 수 없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판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맹점들을 보완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