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총선후보 옥석 제대로 가리자

입력 2004-04-07 09:11:31

4.15 총선 후보들이 신고한 납세실적 등을 보면서 한마디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세금을 5년간 한푼도 내지 않은 '0원 후보'가 31명이나 된다.

이들 중에는 직업이 자영업자와 학원강사, 기업인 등으로 소개돼 있어 소득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등록 후보자 중 70%가 지난해 일반 납세자의 평균 납부액보다 적은 세금을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체납액이 억대가 넘는 후보가 5명, 수천만원을 체납한 후보는 부지기수다.

일반 시민이라도 세금을 내지 않고 탈세 사실이 밝혀지면 공식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 인식이다.

그런데도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도덕적 불감증은 거꾸로 국민이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고 보니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겠느냐는 걱정부터 앞선다.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선 본인도 문제이지만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천을 준 정당 또한 비난받을 일이다.

평생 변변한 직장 한번 갖지 못한 정치판 건달이나 무능력자,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양심 불량자나 병역기피자, 전과자들이 금배지를 달겠다고 덤벼드는 모습이 거북스럽기만 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문제가 되는 후보는 스스로 물러나거나 정당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후보 사퇴의 단호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특히 재산등록의 경우 허위신고를 해도 처벌규정이 없는 허점이 있는데다 납세실적도 누락하거나 조작해서 신고한 경우 검증이나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비록 탈세 의혹이 제기된다 해도 이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 맹점이다.

결국 옥석을 가리기 위한 유권자들의 분별력있는 판단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김동욱(대구시 갈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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