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에 따라 근거도 없이 국회가 의혹을 제기하고 출범하는 한 특검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특검을 추천했던 대한변협 한 관계자가 김진흥 특검팀이 '최도술 300억원 수수설' 등 대통령 측근비리 3대 의혹을 '사실 무근'으로 결론짓자 내린 촌평이다.
특검팀이 활동한 기간은 지난 1월5일 현판식을 했으니 정확하게 86일. 수사인력이 7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연인원 6천여명이 대통령 측근 비리를 파헤치겠다고 매달렸다.
인력뿐 아니라 낭비한(?) 예산도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결과는 거의 빈손이다.
그렇다면 '특검을 과연 해야만 했나'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특검은 '불신'에서 시작됐다.
송광수 검찰총장-안대희 중수부장 라인이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며 한나라당이 주 타깃이 되고 조만간 민주당으로 칼 끝이 날아들 것이란 흉흉한 소문이 나돌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의 반발을 무시하고 지난해 연말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하겠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례적으로 정치권에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권은 검찰을 믿을 수 없었다.
특히 한나라당에 유입된 불법자금이 노무현 캠프에 유입된 돈의 10배에 달하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대통령 측근을 줄줄이 구속하는 등 검찰 바로세우기에 앞장서 언론사가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로 뽑히는 인기를 누렸고, 야당 대표 스스로도 "믿음직스럽다"고 했던 그 검찰을 믿지 못하게 된 것.
특검 추진의 기저에 '총선 전략'도 깔려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4.15 총선을 110일 정도 남겨 둔 상태에서 특검이 90여일간 한 건만 올려주면 총선 승리는 불보듯 뻔하다고 야당 정치인과 당직자들 사이에 희색이 만연했다.
하지만 결과는 구속된 최도술씨에 대한 추가 혐의를 확인하는데 그치고 야권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에 대한 면죄부만 줬다.
이 지경이나 야권 일각에는 아직 '불신'이 남아 있다.
"김진흥 특검팀이 일부러 의혹을 파헤치지 않는다"며 각종 의혹이 '사실무근'일 리 없다는 것.
정치권에서 불신이 사라지는 날은 언제일까.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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