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10만여명 '정규직화' 추진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23만여명 가운데 상시 위

탁 집배원과 환경미화원, 사무보조원 등 10만여명에 대해 정규직화하는 방안이 추

진된다.

24일 총리실과 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23일 오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총리 주재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

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23만여명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주요 직종

의 14만여명중 상시 위탁 집배원과 환경미화원, 조리종사원, 사무보조원 등 10만여

명에 대해 일부 정규 공무원화를 추진한다.

또 이들에 대해 직종에 따라 정년을 두거나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자동계

약갱신·정년제'를 도입하는 등 대부분의 신분을 안정화한다.

한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되

정규 공무원의 60% 가량인 평균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등 정당한 처우를 보장할 계획

이다.

정부는 이밖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 사용하고,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차별적 처우를 금지토록 공공부문 인력운용 기본원칙을 수립하는 한편

정규직을 포함한 공공부문 인력 전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추진실적을 각 부

처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력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파급효과가 큰 만큼 한 두 차례 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및 개선방향'이란 보고서

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 현재 52개 중앙행정기관과 212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 전

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50개 국립대를 포함한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은 전체 근로자 124만9천명중 18.8%인 23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비율을 대상별로 보면 공기업 및 산하기관이 전체 19만5천100명중 28.

2%(5만5천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육부분 20.8%(9만9천100명), 지방자치단

체 14.6%(4만4천600명), 중앙행정기관 13.1%(3만5천600명) 등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