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초.중.고교 교사 9만6천명 증원이 추진된다.
또 전학년용 학교시설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돼야 개교가 허용된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7일 인적자원정책 관련 부처 장.차관
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어 사교육비 경감방안 후속대책, 충훈고 상
황 근본 개선대책, 보육업무 이관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후속조치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해마다 초등학교 4천명, 중학교 1만500명, 고등학교 9천500명 등 2만4천명씩 총 9만
6천명의 교사 정원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2003년을 기준으로 3만334명이 부족해 90.6%에 불과한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2008년 100.3%가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경감 방안을
상반기 마련, 하반기 관계부처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또 경기 안양 충훈고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학년용 학교시설을
반드시 완공한 뒤 개교하도록 하는 동시에 고교는 8~9월 학생수용 및 교원임용 계획
수립시 12월말까지 완공이 확실한 학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했다.
학교 신설 예산을 개교 2년 전에 교부,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따라 3년
전에 시.도교육청이 기채 조달하도록 한 뒤 이자를 지원하고 신설학교의 교장.교감.
행정실 책임자 등은 개교 2개월 전에 미리 인사발령 내기로 했다.
아울러 5월까지 근거리 배정 원칙 등 학부모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배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육환경영향평가제를 실시, 학교부지가 선정되면 인근에 유해시
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차질없이
넘길 수 있게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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