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내각 선거중립` 공방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建) 국무총리의 확고한

중립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관들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

거중립을 촉구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야권은 특히 '탄핵소추안 취하' 발언을 한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과 촛불시위

에 대한 '탄력적 대처' 방침을 밝힌 허성관(許成寬) 행자부 장관을 집중 공격한 반

면, 열린우리당은 "두 야당이 거센 탄핵역풍에 밀리자 무리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이날 "고 권한대행의 확고한 중립의지에도 불

구하고 노무현(盧武鉉) 대통령과 코드를 맞춘 일부 장관들이 계속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며 "어제 고 대행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으므로 일단 지켜보겠지만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해당 장관에 대해 야권이 엄중한 문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총무는 이어 노 대통령의 '총선-재신임 연계 발언'과 관련, "총선과 재신임

을 연계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그것만으로도 탄핵사유

가 충분히 된다"고 주장했다.

은진수(殷辰洙)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친노세력이 문화행사로 위장해 불

법 '촛불시위'를 계속할 조짐이고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탄력적 대처' 운운하며 사

실상 경찰의 불허방침을 뒤집었다"며 "불법 촛불시위 주동자를 법에 따라 엄중 처벌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사무총장은 "최기문 경찰청장에게 확인했더니 경찰은 절

대 불법시위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광화문집회는 특정 정치 목적을 갖고 있

는 시위인데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무슨 저의가 있는게 아니냐"고 따졌다.

강 총장은 "연일 시위를 허용한다면 민주당 지지세력도 가만히 있지 않을텐데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냐"며 "편가르기는 옳지 않지만 굳이 말하자면 헌법질서를 수

호하는 세력과 파괴 난동세력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민주 대 반민주'라는 용어가 맞

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야당측이 일부 각료들에 대해 선거법과 중립의무를 위

반했다며 공세를 취하는 것은 탄핵 역풍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평수(李枰秀) 수석부대변인은 "강 장관의 발언은 기자들과 사석에서 탄핵심판

의 법리적인 쟁점들에 대해 토론이 오가던 도중 추측성 의견을 말한 것이 과장, 확

대, 왜곡됐으며 허 장관의 발언도 문화행사 성격의 집회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실태

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야당이 장관들을 공격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정혼란을 부추

겨 이익을 보려는 당리당략적인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이부영(李富榮) 상임중앙위원은 "강 장관 발언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

을 불러일으킬 당시의 상황과 비슷하게 기자들의 질문에 나온 것을 가지고 야당이

공격하고 있다"며 "2-3년간 탄핵안을 심리할 수 있다고 한 민주당 대표는 화성에서

온 외계인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대표를 비난했다.(서울=연합뉴스)

사진 :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 집무실에서 원자재 수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

與·野 '내각 선거중립'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