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증원 놓고 막판 진통

입력 2004-03-02 11:43:49

국회 폐회 앞서 '반민족...法'상정 등 격론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비례대표를 11명 늘린 57명으로 하는 등 국회의원 정수문제를 담은 선거법 처리를 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했다. 이날 일부에서 4일 임시국회를 열어 재논의키로 하는 방안을 제시, 선거법 등 처리가 자칫 4일로 늦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은 2일 비례대표를 현행 46석으로 유지하자는 의견과 지역구 의원수를 늘린 만큼 비례대표 의원수를 15석 줄여 31명으로 감축하자는 주장을 두고 본회의 직전까지 절충을 거듭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당내에서는 지역구 의원수를 242명으로 늘린 만큼 비례대표도 57명으로 11명 늘려 전체 의원수를 지난 15대 국회 수준인 299명으로 늘리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지역구 의원수를 현행 227석 보다 15석 늘리기로 합의했으나 비례대표 의원수에 대해 여야간 시각차가 커 표결까지 갔지만 타결을 보지 못했었다.

국회는 이에 앞서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상정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법안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까지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오늘 본회의에 친일반민족 특별법을 상정하는데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의 내용, 체계, 문제점 등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표결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은 지난해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성안됐으며 소방방재청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신설되며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발전기금 설치를 담은 '지역신문발전법'도 처리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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