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管委마저 휘청거려서야

입력 2004-03-01 11:17:45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 등을 놓고 야당은 선관위가 여당에 편파적이라면서 유지담 위원장의 2일 국회출석을 결의하자 선관위가 이를 거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선관위가 총선 40여일을 앞둔 시점에서 야당으로부터 여당에 편파적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그 자체가 그야말로 불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선관위가 취한 행태는 야당뿐 아니라 국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선 노사모 출정 1주년을 맞아 치른 행사에 노 대통령이 참석해 다시 한번 시민혁명을 이루자면서 그들을 격려한 행위는 누가 봐도 일국의 대통령이 취할바는 아니었다.

노사모가 어떤 단체인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일종의 펜클럽 성격을 띠고 출발했지만 지난 대선땐 선거조직으로 활약, 선거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실상의 정치세력이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면서 '국민의 힘' '국민참여 0415'로 변신하거나 급기야 '개나리 봉사단'이란 이름의 친노세력으로 어떻게든 이번 총선에서도 맹활약을 준비하고 있다.

야당은 이런 친노세력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걸 선관위에 조사의뢰를 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못내고 다만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경고장을 보낸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 없이 "열린우리당에 표를 모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 특정당 지지를 하고 나섰다.

이 발언 이후 야당의 성토가 있자 선관위가 3일 전체회의에서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선관위가 여당주변의 법위반 개연성이 높은 행태에 관용자세를 취하면 결국 그 선거결과에 승복을 못하는 온갖 후유증을 낳고 종국엔 그 위상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심판이 공정치 못한 경기결과는 선수들은 물론관중들의 '경기불복'으로 이어진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로서의 권위를 가지려면 우선 그에 걸맞은 추상같은 공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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