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결국 의원 숫자만 늘리나

17대 국회의원 정수가 현행보다 15석 늘어난 288석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26일 선거구 획정기준과 관련, 비례대표를 현행으로 동결하고 지역구를 15석 늘리는 야3당안과 지역구.비례대표를 모두 현행대로 동결하는 열린우리당안을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키로 했으나 야3당 의석이 압도적 다수여서 의원정수는 288석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합의 무산=26일 원내총무.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인구 하한선 10만5천명을 고수할 경우 제주도 1석을 포함, 지역구 15석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고집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지역구 13석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문제는 2석 차이가 전남 지역구 수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었다.

열린우리당 안대로 13석 증원에 맞출 경우 인구 하한을 넘는 경북 칠곡과 전남 강진.완도를 새롭게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칠곡의 경우 이미 인근 성주.고령과의 통.폐합 예정지역이어서 문제가 안되지만 강진.완도는 희생돼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강진.완도는 기존 통.폐합 대상인 전남 고흥, 나주와 거리가 멀어 인근 장흥.영암, 해남.진도까지 도미노 분.합구 조정 현상을 초래하게 돼 민주당은 어떻게든 강진.완도만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전망=이날 의석수가 확정되면 곧바로 선거구 획정작업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총선을 앞두고 가장 촉박하게 이뤄졌던 지난 16대 총선의 2월 8일보다 20일 이상 늦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 이날 통과되는 선거구획정 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로 이관해 선거구획정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달서구 분구=표결처리로 의원정수 15석 증원이 확정되면 전국 지역구 중 인구수 15위 내외인 달서구는 분구대상에 포함돼 갑.을.병으로 나뉘게 된다.

따라서 대구는 중.남구와 통합을 가정하면 동구와 달서구가 분구돼 결과적으로 한 석 늘어나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경기(8개), 서울(3개), 대구(1개), 인천(1개) 등지에서 19석이 늘어나지만 경북, 충남, 강원, 제주에서 각각 한 석씩 줄어 결과적으로 전국 15석이 늘게 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