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개입논란 긴급질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야3당은 2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근 열린
우리당 지지발언 등 선거개입논란과 관련, 유지담(柳志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내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 현안질의를 벌이기로 했다.
3당은 이를 위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중앙선관위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 처리할 예정이며 3당의 의석수가 재적 의원의 3분의 2(182석)를 넘는 압도적
다수(217석)여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데다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선관위원장을 국회에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를 벌이는 것은 선관위
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원회는 위원장 대신 사무총장이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에 출
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왔다.
유 선관위원장은 지난해 12월30일에도 국회로부터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답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선관위 회의주재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수석부총무는 "선거를 앞두고 노 대통령의 노골적인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및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진 총선 차출 등 관권선거 움직임을
따지고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총리, 법무.행자.문화관광장관 등과
함께 중앙선관위원장을 불러 내달 2일 긴급현안질의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찰떡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안 처리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16대 국회 마지막날까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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