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불.탈법 선거운동 단속에 신바람을 내고있지만 경찰은 아직 시들하다. 특별 승진을 내걸고 선거 상황실을 설치해 수사 인력까지 대거 보강하며 선거사범 검거에 나섰지만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지난해 10월부터 선거사범 단속 3단계 작전을 시작한 대구경찰청은 지난 16일 수사인력을 200여명으로 확충해 선거법 위반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구속 실적은 아직 한건도 없다.
또 경찰이 대구지역에서 현재 내사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이 7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이 보강 수사가 필요하거나 증거 또는 증인 확보 등에 문제가 있어 실제로 사법처리가 가능한 사건은 10여건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관할 8개 경찰서마다 수사, 형사, 정보, 보안 등 외근부서의 경찰관을 총동원해 단속전담반 및 기동단속반, 상황반, 총괄반 등 선거사범단속반을 구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첩보 수집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간부는 "상부의 독려가 엄청난데다 실적이 타 지역과 비교되기 때문에 고유 업무를 전폐하다시피 하고 선거사범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선거운동 방식이 워낙 은밀해 첩보 수집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의 제보나 신고, 고발도 거의 없어 더욱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각 정당의 공천작업이 끝나 후보자가 확정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단속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현재 내사중인 사건이 많고,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첩보는 물론 후보자간 고발도 증가할 것"이라며 "수사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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