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출범 1년-(2)인사정책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난 1년동안 청와대비서실과 장, 차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잣대는 이른바 '코드'였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정치역정을 같이해오거나 개혁성을 공유하고 있는 인사들이 집권초반 대거 파워엘리트그룹으로 등장한 것이다.

사실 정권이 바뀌면 권력핵심그룹은 대폭 물갈이되는 것이 관례다.

참여정부의 초기 인사때는 국민의 정부때의 지역편중인사 시비는 없었지만 권력지도가 급격하게 재편되면서 '코드'로 대표되는 이념적 편중인사 시비가 잇따랐다.

관료출신이나 보수안정형인사 대신 개혁성향이 강한 교수들과 측근인사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한 것이다

코드인사는 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대선당시의 자문교수단들이 대거 인수위원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주류학계에 대항하는 진보성향의 개혁세력이거나 비주류였고 지방대학출신들이 많았다.

'좌 희정 우 광재'로 불리는 안희정(安熙正)씨와 이광재(李光宰)씨 등 측근 386그룹들도 핵심파워엘리트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노 대통령과 정치적 동지관계로 결속된 이들은 도덕성과 참신성, 개혁성을 무기로 강렬한 이미지를 발했고 노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맞물려 변화와 개혁의 주체세력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강철(李康哲) 열린우리당 중앙위원과 이기명(李基明) 전 후원회장, 염동연(廉東淵) 전 조직특보, 김원기(金元基) 전 열린우리당 당의장 등 측근 시니어그룹도 출범초기 화려한 각광을 받았다.

문재인(文在寅) 전 민정수석과 이호철(李鎬喆) 민정비서관 등 부산인맥들도 권력의 한 축을 이뤘다

또한 내각에 민변출신인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과 이창동(李滄東) 문화부장관 등이 포진함으로써 코드인사의 핵심을 구성했다.

이들이 청와대와 참여정부의 주요 포스트에 포진했지만 화물연대파업사태 등 사회갈등이 폭발하면서 참여정부는 얼마 지나지않아 경륜과 전문성 결핍에서 오는 시행착오와 포퓰리즘적 정책운영에 따른 갈등 심화, 세계화 마인드 부족 등으로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국정혼란의 주요 책임론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대통령 측근인사들의 잇단 비리의혹은 권력중심축의 재편을 촉발하게 됐고 4.15총선을 앞둔 노 대통령의 '올인전략'은 인사정책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왔다.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 최도술(崔道術) 전 총무비서관 등이 비리에 연루되면서 청와대를 떠났고 '왕수석'으로까지 불리던 문재인 전 민정수석도 민경찬 펀드의혹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했다.

노 대통령은 '코드인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 지난 연말 내각개편에서부터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와 오명(吳明) 과기부장관 등 전직 장.차관 등 보수안정형 인사들을 중용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에도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장관이 수혈되고 김우식(金雨植) 전 연대총장이 비서실장에 기용됨으로써 청와대도 크게 달라졌다.

이같은 인사원칙의 변화에 대해 4월 총선을 앞둔 일시적인 변화일뿐이라는 분석도 없지않다.

총선이후 대대적인 공직자사정과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언급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찬용(鄭燦龍) 인사수석은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코드인사'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이러한 태도는 "책임정치에 부합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야 한다는 측면을 애써 무시한 짧은 견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 수석은 코드인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언론의 해석에 대해 "일부 언론은 이같은 단견(코드인사)을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확대재생산해 지난해 연말에 이뤄진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 대해서는 '종래의 코드인사에서 벗어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한 것은 오해가 또다른 오해를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은 코드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참여정부는 적재적소의 인사를 하고 있다"면서 "인사분야는 참여정부가 시스템의 개선과 구축을 통해 인치(人治)의 영역에서 제도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