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고건(高建) 국무총리와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여야의원 9명이 질문자로 나서 현 정권의 실정 및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 격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박진(朴振) 의원은 "대선자금의 전모가 투명하게 밝혀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대통령의 검찰출두가 어렵다면 최소한 방문조사나 녹화테이프 등을 통한 진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의화(鄭義和) 의원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가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동한다면 국정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 바로살리기 프로그램으로 △대통령임기 4년제로의 단축 △상하 양원제 도입 △시.도를 시.군.구와 통합해 중앙-지방 정부로 양분하는 행정구역 2단계로의 축소방안 등 3가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경천(金敬天) 의원은 "최소한 2년 임기보장을 약속하던 대통령이 정부 출범 1년도 안돼 13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등 스스로 실패한 인사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여권의 총선전략 때문"이라며 "경제부처의 수장까지 총선에 징발하는 것은 국정방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호웅(李浩雄) 의원은 "불법정치자금이 근절되고 기업회계가 투명해지기 위해 약간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검찰수사는 계속돼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서청원(徐淸源) 의원 석방요구 결의안이나 민주당의 구속의원에 대한 석방요청 탄원서, 불법대선자금 청문회는 의회권력을 이용해 국가행정력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오는 1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17일엔 통일.외교.안보 분야, 18일 경제분야, 19일 사회.문화분야 등 대정부질문을 속개할 예정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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