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초교 급식 전액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과 농어촌 학생으로 확대되고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도 자율화되며 급식시설 현대화, 식중독 유발 및 비리 관련자 처벌 강화, 급식 운영 평가제 도입 등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고교 급식의 질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30일 발표하고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급식은 현재 전국 1만242개교(97.7%)에서 699만8천명(89.7%)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소요 경비는 연간 2조3천억원으로, 79%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따라서 그동안 추진해온 양 중심 확대 정책이 어느정도 실효를 거뒀다고 보고 학교급식이 일생의 6분의 1인 6~18세 성장기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질 중심의 운영 내실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

대책에 따르면 현재 저소득층 30만5천명이 대상인 소외계층 학교급식비 지원을 2007년까지 차상위 빈곤계층까지 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국고 및 지방비 7천828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특수학교 학생에게만 지원되는 학교급식비를 내년부터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3만명으로까지 늘리고 농어촌지역 학생은 초등학생에게만 식품비 3분의 1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초등학생은 전액, 중.고생은 3분의 1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탁급식 학교 1천911개교 가운데 계약이 끝난 뒤 직영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1천93개교에 노후시설 및 급식기구 교체비 1천22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직영급식 학교는 지난해말 현재 8천300개교(81%)에서 2007년에는 9천393개교(91.7%)로 늘어나게 된다.

교육부는 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에 맞게 급식시설을 개선하기로 하고 5년간 1천400개교에 2천800억원을 들여 조리실 냉방시설, 보온.보냉 배식대등을 갖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수 농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식중독 유발 및 급식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계약해지, 문책 등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지검.지청에 학교급식비리 특별수사반을, 시.도교육청에 급식비리 고발센터를 설치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위탁 및 직영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급식 운영시스템 개발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의무화 △학교급식 운영평가제도 도입 △급식종사자 위생관리와 교육강화 △비정규직 종사자 처우개선 등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