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60세 정년연장

정부가 최근 60세 정년 연장 방침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권고사항으로 강제수단이 없는 60세 정년을 2008년까지 사실상 강제 규정으로 시행하고, 2033년에는 65세까지로 정년을 차츰 높여가겠다는 것. 이에 대해 재계는 "인사권에 대한 침해이며 평생직장보다는 평생직업이 중요시되는 시대 흐름에도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디어 다음'이 60세 정년 연장에 대해 온라인 투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만9천436명의 61.0%(1만1천853명)가 정년 연장을 찬성한 반면 34.7%(6천753명)는 반대했다.

4.3%(830명)는 판단을 유보했다.

60세 정년 연장에 대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고령화 사회다.

평균 수명이 80세에 이른다.

젊은이 1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하고 자식을 부양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고갈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또한 마찬가지다.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지난친 임금 인상을 막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구름나그네)

▨국가는 일하는 즐거움을 줘야

수많은 직업을 국민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실업문제는 모두가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국민정서 때문이지, 정년의 문제가 아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무한정 밀려오는 것을 생각해 보라. 어중이 떠중이도 대학을 나와야 하고 대학 나왔다고 힘든 일은 안하고 편하게 돈 버는 행락산업 등에 쏠리는 것은 나라의 걱정이다.

노동자의 기술과 성실성,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정년은 60세로 보장되는 것이 좋겠다.

(천사)

▨평생 일자리 개념 도입해야

앞으로의 노년세대는 자녀에게 삶을 의지할 수도 없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지지도 못한 사회속으로 내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환경속에서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그날 그날 살 수 있는 수입원이 없다면 결국 수입이 있는 계층의 부담이 커져야 하는 것은 뻔한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일할 수 있는 노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사오정, 오륙도에 정년을 맞는 현 세대가 과연 80, 90세까지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야한단 말인가. 채용과정에서 나이 제한 또한 사라져야 한다.

그래서 50, 60대 신입사원이란 말이 낯설지 않아야 한다.

(idkim100)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강제적인 정년 연장이 최선은 아니다.

현재 젊은 실업자가 넘쳐나고 이태백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60세 정년 연장이란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국의 고령화때문이라면 왜 국민연금법은 수정하지 않는가? 정치인들은 당장의 인기에만 너무 연연하는 것 같다.

그리고 60세 연장이 필요한 직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종도 많다.

엔지니어 입장에서 60세라면 이미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단지 책상을 지키며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또한 그만큼 윗자리 직책들이 늘어나면서 기업구조도 역삼각형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정년 60세 연장은 반대한다.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면 몰라도…. (용화니)

▨청년 고용안정대책부터 세워야

현재의 사회현상을 도외시한 정책 남발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4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몰려있다.

400만명이라면 1가구당 4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1이 신용불량이라는 멍에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신용불량자를 포함한다면 우리 국민의 반이 신용불량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이러한데 정부는 한가한 정년 연장이라는 정책을 내놓고 마치 이것이 최선인양 말하고 있다는 것이 우습지 않은가.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직 공부를 하고 있는 수십만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가.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펴려면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의무고용제를 실시하는 등 고용안정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kko88)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공론 정책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올바른 정책이라고 본다.

하지만 30대 명퇴가 성행하는 마당에 정년 연장을 한다는 것은 일부 공무원 계층에게만 특혜를 주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은 정년이 연장되면 연금 및 각종 혜택에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정년연장이 무엇인가? 연금을 안 주겠다는 말이다.

그럼 30~40대에 퇴직하게 되는 일반 직장인들은 남은 20~30년동안 뭘 해야 하는가? 장사, 주식? 둘 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게 되는 도박이다.

정년 연장. 말은 좋다.

하지만 이는 고용이 안정적이고 사회복지가 안정적일 때에나 좋은 말이지, 지금 우리 현실로는 너무나 먼 이야기다.

(양일웅)정리=김영수기자 stella@imaeil.com